2022.04.14 1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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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2019년 11월 22일,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%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'일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'을 수립하였습니다.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하지만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시행이 유예되며, 줄어가던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속히 늘었습니다.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※ 코로나19 전·후('19년 대비 '20년,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) : 종이류 25%↑, 플라스틱류 19%↑, 발포수지류 14%↑, 비닐류 9%↑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에도, 일반 식당에서는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지만,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<br><br>또한 아래와 같은 해외의 계획은 코로나 상황에도 예외 없이 추진되었습니다.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□ (EU) 식기류,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 추진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     * 2022년까지 식기류(포크, 숟가락, 접시, 빨대 등), 면봉,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□ (미국) 주/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, 빨대,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 추진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    *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, 빨대 사용 금지(하와이)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□ (캐나다) 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 추진(식품용기, 빨대, 비닐봉투 등)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    * 2018년 PS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 금지,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, 빨대,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□ (영국) 빨대, 젓는 막대,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 추진(’20)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□ (프랑스) 1회용 플라스틱컵, 접시 판매 금지 시행(‘20)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□ (스페인) 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(’18)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     *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, 컵, 식기, 빨대 판매 금지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□ (대만) 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(‘16)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,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 추진(‘30)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이에, 환경부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계획을 1월 6일 재고시 하였습니다.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. <br><br>과태료 부과는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었지만,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 선도주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,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.<br><br>1. 4/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모든 직영점 및 가맹점 공지 여부<br>  yes or no?? 혹은 언제 어떻게??<br><br>2. 4/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판 설치 <br>  yes or no?? 혹은 어떻게?? 몇개? 어디?<br><br>3. 귀사의 각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<a href="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8v13S7IosdRSDzHopvyEWZ_yfyVeQA5k0qH-IkUDP3Y/edit" class="auto_link" target="_blank">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8v13S7IosdRSDzHopvyEWZ_yfyVeQA5k0qH-IkUDP3Y/edit</a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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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삐
공문 형태로 오늘 6시전까지 수정해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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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교
“일회용품, 쓰레기문제 해결에 진심인 시민들” 이라고 하고 일.쓰.진(약간 학교 일진 느낌이 나지만 ㅋㅋ) 줄임말로 하면 어떨까요? 예전 어택 브.함.사 처럼요.
금자
@래교 일쓰진 ㅋㅋㅋㅋㅋ (일진이라고 합시다 ㅋㅋㅋㅋ)
래교
@금자 일진 아주 강력하고 좋아요 ㅋㅋ “일.진”이 두눈 뜨고 지켜본다잉~~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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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자
참고자료 너무 좋은데요!! 저는 우선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식품접객업 매장 내 사용 금지 라서 굵은 글씨로 매장 내 라는 부분 추가헀습니다. 너무 너무 좋습니다!! 답변 결과는 4/21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쓰면 좀 거시기할까요? 그래야 답변을 해줄 거 같음. 그리고 앞으로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'일진'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,이런 시위성 멘트로 마무리하면 어떄요.
래교
@금자 오 답변결과를 기자회견과 SNS 발표 좋습니다!! 뭔가 하나 더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금자님이 딱 집어주셨네요!! 올삐님 넘 잘 작성해주셔서 감사해요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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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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